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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에 구멍이 났는지 비가 끊임없이 내리네요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신지요?

비가 멎어야 휴가라도 갈 텐데...^^;;;;

오늘 포스팅은 제가 이일을 하면서 자주 겪는 일입니다.

가끔 도소매로 사업자를 내놓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제조업으로 변경해도 될만한 업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조업이란??
▶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즉, 그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의 세무 특성
▶ 다른 업종과 달리 제조업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제조원가명세서를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제조원가명세서는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재료 등을 작성하는 것이고,

손익계산서는 기간 원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제조업은 여러 특성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제조업은 재무제표와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조업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걸까?

▶제조업으로 등록하는 것과 도소매업으로 등록하는 것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정책자금 대출(정부지원자금)을

받을 경우 보증대상여부, 보증한도 등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탁가공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정책자금을 활용하기가 쉽다.

제조업은 경제 성장과 산업 확장에 있어서

파급력이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탁가공업체가 제조업으로 분류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조란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므로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장과 설비 등이 필요합니다.

▶ 다만 사업자 본인이 스스로 제품을 제조하지 않아도

제조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은

바로 위탁가공이지만 몇 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가공을 하고 있지만 세법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법 기본통칙 【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08.01>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 제작 등)하고 <개정 1998.08.01>

2.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여 <개정 1998.08.01>

3.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 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개정 1998.08.01>

4.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개정 1998.08.01>

결국, 위탁가공이지만 디자인부터 원재료 제공 등

제조 모든 단계에서 관여를 하는 경우

제조장이 없어도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분들은

자신이 제조업인지 도소매업인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본인이 위탁가공하고 있다면!!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있으며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생각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상담문의하시길 바랍니다.